2025년 세법 제1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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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아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세요.

어시스턴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중개계약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죠.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첫 번째 선택지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옳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거 옳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등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일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세 번째 선택지는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옳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규모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규모를 기재하라는 요청은 가능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럼 네 번째 선택지는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거 옳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정보 중 공시지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전속중개계약 시 중개대상물의 기본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매나이나 대행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거 옳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네 번째 선택지인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6개월), 등록기한(7일), 공시지가 공개의무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등록기한, 공시지가 공개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