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문제인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용어 정의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중개란 같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중개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같은 이 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정의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중개업이라 함은 타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중개업의 정의는 타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다섯 번째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정확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답은 ①번입니다. '중개'의 정의에서 "같은 이 법 제3조"라는 표현이 틀렸네요.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①번입니다. 용어의 정의 문제에서는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항 인용 방식이나 세부 표현의 차이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용어 정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각 용어별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암기하되 조항 인용 방식도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강사: 정답입니다. 암기 요령으로는 각 용어별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조항 번호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