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학 제38문

## 해설

정답 ④번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기에 관한 규정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해 9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6월 1일"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지정 가능 (정확)
- ②번: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자치구청장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확)
- ③번: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정확)
- ⑤번: 표준지공시지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 (정확)

핵심 포인트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기는 9월 1일이 핵심입니다. 6월과 9월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요?"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확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②번은 이의신청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정확한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③번은 표준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 역시 정확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런데 ④번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강사: "아니요, ④번은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해 9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⑤번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정확한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 기준일로도 사용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참조하세요. 이 조문에 따르면,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해 9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④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기입니다. 6월 1일과 9월 1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9월 1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해 9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는 점을 '9월 1일'을 외우는 방법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특히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기를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꾸준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