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학 제24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2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4번 문제는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는 문제예요. 어떤 내용들이 주어졌나요?

강사: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이 동일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은 선택지들이에요.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계층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대만으로 규제하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의 형성될 수 있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융합공공임대주택이라 국가나 지방자치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적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④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주거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각 선택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사: 좋아요. 첫 번째 선택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소득계층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공급을 통해 각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임대료 상한제가 이중가격의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도 정답이에요. 임대료 상한제는 공식가격과 암시장가격의 이중가격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되네요. 네 번째 선택지는 임대료 보조정책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도 정답이에요. 임대료 보조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섯 번째 선택지는 틀린 이유가 있네요. 주거급여법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주택 소유 여부는 재산 조사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사: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정답은 다섯 번째 선택지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오늘은 이렇게 주거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