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학 제20문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요?

###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0번 문제네요? 그럼 지금 바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 강사: 바로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선택지는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과된다.' 이 설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시스턴트, 이 설명이 옳나요?

### 어시스턴트: 네, 맞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재정 충족을 위해 부과된 지방세법에 따른 목적세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강사: 좋습니다. 다음 선택지는 'ㄴ. 부동산 기계류를 부과하면 총영업이익이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설명이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이 설명이 정확한가요?

### 어시스턴트: 아닙니다. 부동산에 조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되고,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강사: 정확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시가가 하락한다.' 이 설명이 맞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이 설명이 맞나요?

### 어시스턴트: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한 동결효과는 매물 공급을 감소시켜 부동산 시가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강사: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이 설명이 맞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이 설명이 옳나요?

### 어시스턴트: 네, 맞습니다. 조세부담의 전가 원리에 따르면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부담이 증가합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으면 공급자가 더 큰 조세부담을 집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강사: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엽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이 설명이 맞나요?

### 어시스턴트: 아닙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세가 지주에게 모두 전가되어 임차인에게 부담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강사: 잘 알았습니다. 정답은 'ㄱ, ㄹ'입니다. 취득세의 지방세 성격과 조세부담의 탄력성 원리가 옳은 설명입니다.

###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정답이 ② 번인 걸까요?

###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② 번입니다. 취득세와 조세부담의 탄력성 원리를 잘 이해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도 부동산학개론의 중요한 내용을 잘 공부해서 시험에 잘 맞춤을 바랍니다.

### 강사: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