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78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7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78번 문제는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에 대한 질문이에요. 문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강사:
제목은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선택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강사:
좋습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강사:
물론이죠. 건축법 제3조(적용의 제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시설들이 제외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오답이 되는 선택지는 어떤 부분인가요?

강사:
네, ①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고속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시설로 건축법 적용 제외입니다. ②번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건축법 적용 제외입니다. ④번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하천시설로 건축법 적용 제외입니다. ⑤번 임시지정문화유산은 문화유산보존법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건축법 적용 제외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제 정답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은 주로 다른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시설들인 거죠?

강사:
네,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임시숙소는 이동 가능하더라도 숙박시설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허가 등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다른 법률의 특수시설 = 건축법 제외, 일반 건축물 = 건축법 적용"으로 기억하세요. 이는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팁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제 이해가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똑같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