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74문

## 해설

정답: ④번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한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의2(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일이 아닙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가능 (○)
- ②번: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 (○)
- ③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필요 (○)
- ⑤번: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효력 상실 (○)

### 핵심 포인트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 전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제도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한(15일)과 사전결정 효력 유지 기간(2년)이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협의 15일, 효력 2년"으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7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건축법령상의 사전결정 제도에 대해 출제된 것입니다. 사전결정 제도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제도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은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가능'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②번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필요'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광역시・도지사의 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일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사전결정의 유지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이 15일이 맞는다는 점입니다.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협의 기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이 15일인지 10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협의 15일, 효력 2년'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세요. 사전결정 제도의 협의 기한과 효력 유지 기간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해하고 응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