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73문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7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건축법령상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된 용도별 건축허가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도시가 지정한 자연환경 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설할 때,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공장, ② 공동주택, ③ 위락시설, ④ 숙박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입니다. 이 중 어느 건축물은 도시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사: "정답은 ① 공장입니다.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도지사 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입니다.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공동주택, ③ 위락시설, ④ 숙박시설, ⑤ 일반음식점은 도시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걸요?"

강사: "네, 맞습니다. 이들 용도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별도 승인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21조의2입니다. 여기서 명시된 도지사 승인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입니다.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이들 용도가 모두 도시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공장은 제외됩니다. 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례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으로는 '공위숙음(공동주택-위락시설-숙박시설-일반음식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장은 제외됩니다. 이를 명심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었어요. 도시자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과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