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7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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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7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금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어시스턴트:
주택상환사채에 대해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 먼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강사:
우선 정답은 ①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금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상환사채가 주택 건설 및 구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는 무기명증권이 아니라 기명증권으로 발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왜 틀린 걸까요?

강사:
맞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이는 주택상환사채의 권리자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기명증권으로 발행되면 권리자를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③에 대해도 궁금합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했는데요?

강사:
③은 틀립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어시스턴트:
④에 대해도 궁금합니다. 발행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제한되는 거죠?

강사:
아니요, 틀립니다.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상환사채가 과도하게 발행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에 대해요.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요?

강사:
⑤도 틀립니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이는 상환기간이 너무 짧으면 사채권자가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해보면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건설자금과 구입자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발행 규모는 3년 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되어 있고, 증권 형태는 기명증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네, 정리 잘 했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건설+구입 모두 가능, 3년 평균 호수 내에서 10년 이내 상환"으로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주택상환사채의 기본적 규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강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