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69문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문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강사: 네, 이 문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예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강사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고,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 의무 대상과 예외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지 검토

강사: 지금부터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었어요.

강사: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①번은 오답입니다.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공공기관인 지방공사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나요?

강사: 맞습니다. 지방공사 역시 주택건설사업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②번도 오답입니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신고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60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③번도 오답입니다.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이 부분이 정답인 것 같아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사업을 의무화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강사: 맞습니다.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정답입니다.

⑤ 기청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발효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어시스턴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재등록이 불가능한 기간이 얼마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취소된 등록의 재등록 제한기간은 3년입니다. 2년은 아닙니다. 따라서, ⑤번도 오답입니다.

###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변경 사항 신고 기간과 재등록 제한 기간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사업을 의무화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공공기관은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변경 사항 신고 기간은 30일, 재등록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