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67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4년으로는 부족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품질점검단 설치주체: 시·도지사
- 점검결과 제출기한: 3일 이내
- 보관기간: 5년 이상
- 위반시 제재: 과징금 (과태료 아님)
- 위원 자격: 관련 경력 5년 이상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품질점검단의 설치 주체, 점검결과 제출 기한, 보관 기간, 위반 시 제재, 위원 자격 등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접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접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접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접검결과를 사용점검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강사: "정답은 ③입니다.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사업주체가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점검결과는 5년 이상 보관되며, 위원 자격은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인 ③번의 근거는 주택법령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접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주로 ①번과 ②번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사업주체가 점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점검단은 3일 이내에 제출', '보관 기간은 5년', '위원 자격은 5년' 등으로 암기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품질점검단의 설치 주체, 점검결과 제출 기한, 보관 기간, 위반 시 제재, 위원 자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