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65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와 각 동별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따라 동의비율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ㄱ)에게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ㄴ)에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ㄷ)에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ㄱ: 50, ㄴ: 50, ㄷ: 75, ② ㄱ: 50, ㄴ: 75, ㄷ: 50, ③ ㄱ: 75, ㄴ: 50, ㄷ: 50, ④ ㄱ: 75, ㄴ: 50, ㄷ: 75, ⑤ ㄱ: 75, ㄴ: 75, ㄷ: 50입니다.

강사: 우선 정답을 찾기 위해 법적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별 동 리모델링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75% + 각 동별 50% 동의가 필요하고, 개별 동 리모델링은 해당 동 75%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④번입니다. ①②③⑤번은 전체 리모델링 시 주택단지 전체 동의비율이나 각 동별 동의비율, 개별 동 리모델링 동의비율 중 일부가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전체 리모델링 시 주택단지 전체 동의비율이나 각 동별 동의비율, 개별 동 리모델링 동의비율 중 일부를 잘못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는 75+50, 개별은 75"로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전체는 75+50, 개별은 75"로 기억하세요. 전체 리모델링은 더 엄격한 기준(75%)을 적용하되 각 동별로는 과반수(50%)만 확보하면 되고, 개별 동은 해당 동만 75% 동의받으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주택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75% + 각 동별 50% 동의가 필요하고, 개별 동 리모델링은 해당 동 75%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전체는 75+50, 개별은 75"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