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64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번호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64번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강사: 우선, ⑤번 선택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⑤번은 도시정비법상 대의원회가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관에서 총회 전속사항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 해산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답이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번 선택지는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과반수가 아닙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의 대리인도 조합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②번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조합장의 거주의무는 선임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입니다. 준공인가시가 아닌 사업완료시까지입니다. 따라서 ③번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강사: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5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④번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 있으며, 조합 해산과 같은 중요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정관에서 총회 전속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강사: 정리하자면,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와 조합원 의결정족수, 각종 임기 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대의원회의 권한과 조합원 의결정족수, 임기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에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