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63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63번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임시거주시설 설치와 철거에 대한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임시거주시설의 대수량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강사: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임시거주시설 설치와 철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 ㄱ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 ㄱ )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자력으로 임시거주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재개발사업이 맞습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정답인 이유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주민의 임시거주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20일, 30일, 60일이 있습니다. 법정 기한으로는 20일과 60일이 너무 짧거나 길다는 점을 고려해, 30일이 맞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임시거주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기한은 공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정답은 ④번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④번인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임시거주시설 설치의 대상이며, 임시거주시설 철거기한은 공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라는 점입니다.

강사: 자,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재건축사업과 임시거주시설 철거기한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또한, 임시거주시설 철거기한은 30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암기 팁을 드릴게요.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 = 임시거주 30일"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