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60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정비계획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가 아니라 준공인가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② 준공인가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⑤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정비사업과 일반 주택사업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정비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되어 정비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준공인가 시점과 공람기간(30일)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④번을 정답으로 선택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정비사업과 일반 주택사업의 구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되어 있어 정비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번과 ⑤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 ①번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가 아니라 준공인가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⑤번은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그럼 ②번과 ③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 ②번은 준공인가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③번은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정비사업의 구분과 관련된 포인트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공인가와 공람기간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네요.

강사: 그렇습니다. 정비사업과 일반 주택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공인가와 공람기간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