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59문

## 해설

정답: ①번 -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대한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해당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①번은 검토 주체를 잘못 기술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③번: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④번: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주민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⑤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시작해 보죠. ①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강사: "아니요, ①번은 틀린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③번은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건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던 ④번은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주민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했죠. 이건 맞나요?"
강사: "아니요, ⑤번은 틀립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그렇게 하면 정답은 ①번입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체를 잘못 기술하는 것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외우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꼭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