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57문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환지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는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 계획의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 선택지는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의 계산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식도 정확합니다."
강사: "③번 선택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이 틀린 것인가요? 왜 그렇게 되나요?"
강사: "네, ③번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소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④번과 ⑤번은 모두 정확한 설명이죠?"
강사: "네, ④번은 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⑤번은 평면환지의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소멸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권리의 소멸은 공고일에 즉시 발생하며, 등기는 별도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환지처분 공고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권리의 소멸은 공고일에 즉시 발생하며, 등기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으로는 '환지 없으면 공고로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지계획에서 권리의 소멸 시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