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55문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7, ㄴ: 50, ㄷ: 30)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ㄱ은 7명, ㄴ은 50인, ㄷ은 30일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 ㄱ(7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ㄴ(50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ㄷ(30일):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 ①③④⑤: ㄷ의 설립등기 기간을 14일로 잘못 기재하거나, ㄱ의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오기한 선택지들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7-50-30" 규칙을 기억하세요. 설립 최소인원 7명, 대의원회 설치 기준 50인, 설립등기 기간 30일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사: 정확히 말해요,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조건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맞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 대의원회 설치 기준, 설립등기 기간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또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은 7명, ㄴ은 50인, ㄷ은 30일이 맞는 거예요.

강사: 정답입니다. ①③④⑤는 설립등기 기간을 14일로 잘못 기재하거나,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오기한 선택지들이에요.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설립등기 기간을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꼭 "7-50-30" 규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으로는 "도시개발법의 7-50-30 규칙"이라는 메모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시스턴트: 네, 정리하면 이렇게요.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하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조건과 운영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