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5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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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그렇군요.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모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好的요.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한국공항공사, ② 한국철도공사, ③ 한국공항공사와 지방공사, ④ 지방공사와 한국철도공사, ⑤ 모두 포함됩니다.

강사: 정답은 ⑤입니다. 왜 그렇게 답을 줬을까요? 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지정제안 가능 주체를 보면, ① 한국공항공사는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서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지방공사는 같은 조 제2항 제8호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③ 한국철도공사는 같은 조 제2항 제7호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이 문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권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각종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특히 교통·물류 관련 공공기관(공항공사, 철도공사)과 지방공기업(지방공사)이 모두 제안권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공공성을 가진 모든 공사급 기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가능"으로 기억하면 되죠?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암기 팁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꼭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모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공공성을 가진 모든 공사급 기관이 제안권자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공공성을 가진 모든 공사급 기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가능"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