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53문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제지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정확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인해 긴급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좋습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정확합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은 ③ 사업시행지구 분할 시 각각 1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정확합니다.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할 때는 각각 1만㎡ 이상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강사: "④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의 전자적 처리 원칙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역시 정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한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⑤번이 틀린 이유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지만,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도시개발법 제47조에 따르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지만,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결정은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환지처분의 효과를 잘못 이해하는 점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지만, 도시계획결정은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환지처분 = 구역해제, 도시계획은 살아있다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계획결정의 구분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환지처분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