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5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번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①번은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역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을 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 이상에 해당하는 도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강사: ②번은 오답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소유 요건은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특정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와 관련된 요건은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을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법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강사: ③번도 오답입니다. 지방공사가 비법면에 조경을 할 경우 이용보증금 예치 의무는 없습니다. 이용보증금은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에 관련된 보증금으로, 조경과 관련된 사항은 이용보증금 예치와는 별개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을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의 의한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다."

강사: ④번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합니다. 문장이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후 국공유지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을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사: ⑤번도 오답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준공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해당 시·도지사가 받습니다. 준공검사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정한 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①번이 정답이에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