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49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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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49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강사:
이 문제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 조문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네, 문제에서 주어진 선택지를 보면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 정답은 어떤 것인가요?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④번은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물물변경으로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므로 새로운 개발이 아닌 기존 시설의 활용이므로 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강사: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76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입니다. 이 조문들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허가 필요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들은 왜 오답인가요?

강사:
①번은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관리용 건축물은 5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되므로 100제곱미터는 불가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층수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입니다. 주택 증축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되므로 150제곱미터는 불가합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은 새로운 택지조성을 수반하는 공공시설의 증축입니다. 새로운 택지조성을 수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체문을 대치조성을 수반하는 건축입니다. 새로운 택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은 기존 시설의 부대시설이라도 불가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됐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새로운 개발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소규모 증축은 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면적 기준도 중요하네요.

강사:
네, 정답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새로운 개발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소규모 증축은 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면적 기준(관리용 건축물 50㎡, 주택 증축 100㎡)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