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4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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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개발 및 건축행위 등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획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 의 변경,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4퍼센트의 변경,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이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입니다. 이는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번과 ②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①번은 획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입니다. 하지만 이는 30퍼센트 이상이어야만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따라서 25퍼센트는 미달입니다. ②번은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 변경입니다. 이는 20퍼센트 이상이어야만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15퍼센트는 미달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과 ④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은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④번은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4퍼센트의 변경입니다. 이는 10퍼센트 이상이어야만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4퍼센트는 미달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 ⑤번의 핵심 포인트는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의 정확한 수치와 건축법령 완화사항 반영 시 무조건 심의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의 수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획지 면적, 건축물높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의 수치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축법령 완화사항이 반영되는 경우는 무조건 심의대상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드릴게요.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의 수치는 30%, 20%, 10%입니다. 이를 '302010'이라는 기억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건축법령 완화사항이 반영되는 경우는 무조건 심의대상이 되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수치와 건축법령 완화사항이 반영되는 경우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