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46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문제를 읽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그런지 궁금해요?

강사: 자,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①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③ 육의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의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 중에서 어떤 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육의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 변전시설은 지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왜 오답인가요?

강사: ①번 도심공항터미널은 계획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②번 재활용시설도 폐기물처리시설 중 계획결정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④번 연료전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시설로 계획결정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⑤번 산업단지 내 1천㎡ 이하 도축장도 계획결정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그럼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변전시설의 설치 위치와 관련된 것이에요. 변전시설은 '지중' 설치만 계획결정 없이 가능하고, '육의(지상)' 설치는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중과 지상 설치의 구분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변전시설은 땅속(지중)만 OK, 땅위(육의)는 NO"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변전시설의 설치 위치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