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45문

## 해설

정답: ② ㄴ, ㄷ (하수도관, 가스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공동구위원회의 심의대상)

오답 분석:
- ㄱ. 연수송관: 공동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ㄹ. 쓰레기수송관: 공동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ㅁ. 중수도관: 공동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핵심 포인트: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 2가지만 해당됩니다. 상하수도관 중에서도 하수도관만 심의 대상이며, 가스관은 위험성 때문에 별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하가스(하수도관+가스관)"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이 문제입니다.

강사: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공동구에 설치되는 시설 중 어느 것들이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동구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하수도관만 있네요. ② 하수도관과 가스관이 있네요. ③ 연수송관, 하수도관, 중수도관이 있네요. ④ 연수송관, 하수도관, 가스관, 중수도관이 있네요. ⑤ 연수송관, 하수도관, 가스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이 있네요.

강사: 정답은 ② 하수도관과 가스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연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은 심의 대상이 아닌군요?

강사: 맞습니다. 연수송관과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은 공동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하수도관 중에서도 하수도관만 심의 대상이며, 가스관은 위험성 때문에 별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암기할 때 '하가스'로 기억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하가스'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입니다. 연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중수도관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