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43문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를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인가요?

강사:
네,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초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대지면적 비율과 관련된 기초조사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에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정비인 경우로서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면, 정답이 ②번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사:
네, 정답이 ②번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초조사 면제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으로는 나대지면적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초조사 면제 규정을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계속 공부해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