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42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지방자치의 실질에 관한 사항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직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 甲은 지방자치의 실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직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동의요건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②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③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④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⑤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법률을 참고해야 하나요?

강사: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실질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직정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④번입니다.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④번이 맞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에 관한 사항은 더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자치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지방자치의 실질과 위원회 직정의 동의요건 비율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죠. 암기 팁으로는 "지방자치 실질 = 5/4(더 엄격), 위원회 직정 = 2/3(상대적 완화)"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강사: 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의 실질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직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준비를 해서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