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10문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퍼센트 이하인데요,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강사: "네, 맞습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도 4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퍼센트 이하입니다. 이 세 선택지는 모두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40퍼센트 이하인가요?" 강사: "아니요, ④번은 틀렸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종합개발사업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은 맞습니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종합개발사업구역은 8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의 범위) 별표 1의2에서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각종 진흥지구의 건폐율은 대부분 70퍼센트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40퍼센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계획관리지역 진흥지구는 70%, 보전관리지역은 20%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