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4문

### 해설

정답: ①번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②번(O):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③번(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④번(O):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⑤번(O):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개설등록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설등록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순서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시스턴트: 문제를 보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사: 예, 그렇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①번 선택지는 틀린 것 같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강사: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해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④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①번입니다.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강사: 정리하자면, 인장등록은 개설등록과 별개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개설등록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순서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기억해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