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37문

## 정답: ② ㄷ

결론: ㄷ만 옳은 설명으로,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과정금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이행강제금은 실명등기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입니다.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실명등기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 불이행 시 추가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ㄴ (틀림): 과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신탁자(실권리자)이며, 명의수탁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는 실제 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ㄷ (옳음):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과정금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에서 과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와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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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과정금과 이행강제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차이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을 납부하고 실명등기의무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실명등기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입니다. 납부한 이행강제금으로 실명등기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 불이행 시 추가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 선택지 '명의수탁자는 과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정금은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도 틀렸습니다. 과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신탁자(실권리자)입니다. 명의신탁자에게 과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사:
그리고 ③번 선택지 '3천만원의 과정금 납부의무자가 과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과정금 납부 등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등법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답입니다.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과정금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답은 ②번입니다.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에서 과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와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금은 실제 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 시 추가로 부과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 과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와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강사:
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