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36문

## 해설

정답: ①번 - 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 문제네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던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기된 임차권은 지상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안전을 할 수 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④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어시스턴트:
그럼 이 중哪이 틀린 설명인가요?

강사:
정답은 ①번입니다. 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매각으로 인해 부동산 위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한 임차권 등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존속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정답이 아닌가요?

강사:
②번은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 안전성 검토 업무 수행 가능합니다. ③번은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④번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매수인의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가 맞습니다. ⑤번은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 불가하며 보증금 반환요구권도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경매에서 임차권의 소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
네,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은 매각으로 원칙적으로 소멸되며, 예외적 존속 요건을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이번 해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사:
알겠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