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33문

###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강사: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먼저, ① ㄱ, ㄷ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와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는 임대차계약 시 중요한 확인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닌 중개업무 수행 시의 절차적 사항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①은 오답입니다. 다음으로, ② ㄴ, ㄹ입니다. 민간임대등록 여부와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민간임대등록 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중요 정보로 설명의무 대상입니다. 또한,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도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권리관계로 설명의무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는 정답입니다. 그럼, ③ ㄱ, ㄴ,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①과 ②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③도 오답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③도 오답입니다. 마지막으로, ④ ㄴ, ㄷ,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민간임대등록 여부와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④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택지인 ⑤ ㄱ, ㄴ, ㄷ,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⑤도 오답입니다.

강사: 정답은 ② ㄴ, ㄹ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민간임대등록 여부와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중개업무 수행 시의 절차적 의무사항이지, 임대차 확인사항에 포함되는 설명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차 관련 세금정보, 등록정보, 권리관계는 모두 필수 설명사항임을 기억하세요.

강사: 좋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민간임대등록 여부와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