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32문

###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② 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족의 존재하여 분묘의 제사목적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⑤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설령 당시 우선적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지리적요인 등에 의한 부득이한 법률 등에 관하여 성령강 하였다면 그 취지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강사: 이 문제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강사: 우선, ①번 선택지는 분묘기지권이 기존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새로운 분묘 설치 권능은 별도의 합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분묘기지권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과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시효취득 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분묘기지권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③번은 유족이 존재하고 제사목적이 존속하며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내용으로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과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은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가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주위 공지까지 포함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⑤번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이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①번이에요.

강사: 맞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기존 분묘의 수호·제사에 한정되며, 새로운 분묘 설치권은 별개의 권리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