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29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제29번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을 찾아보는 문제예요.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강사: 네, 이렇게 되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갑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신고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따라서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허가제스럽을 등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에 부동산 거래신고로 제출할 부동산거래신고서 및 첨부서류로 된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에 부동산거래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개략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⑤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인적사항도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변경은 등기신청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 정답이 맞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변경신고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등기신청 전에 미리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늦추지 마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 부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등기 전에!"라고 외워보세요.

강사: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변경은 등기신청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같이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