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28문

## 해설

정답: ② ㄷ

ㄷ번만 옳은 설명으로,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 이용 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4년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거주용 주택용지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ㄴ (틀림): 이행강제금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기간 내에만 부과 가능하며, 의무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ㄷ (옳음):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거주용 주택용지의 이용 의무기간(3년)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점 및 징수 원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용 의무기간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점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ㄱ번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강사: "ㄱ번은 틀립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 이용 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4년이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ㄴ번은 이행강제금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강사: "ㄴ번도 틀립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간 내에만 부과 가능하며, 의무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ㄷ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이용 의무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강사: "ㄷ번은 옳습니다.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정답은 ② ㄷ입니다. 이는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거주용 주택용지의 이용 의무기간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점입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거주용 주택용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3년이고, 이행강제금은 의무기간 내에만 부과됩니다. 이를 '3년 내 부과, 이행강제금 징수'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거주용 주택용지의 이용 의무기간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