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25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인 이상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신고사항에 대해 출제된 문제예요.

강사: 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5인 이상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정 사항을 신고해야 하지만,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의 선택지를 보면, ① 실제 거래가격, ② 계약 체결일, ③ 법인의 등기 현황,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 일단, ① 실제 거래가격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핵심 사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실거래가 파악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② 계약 체결일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거래 시점을 확인하는 필수 신고사항이죠.

강사: 맞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거래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도 중요한 부분이죠. 대금 지급 일정에 관한 신고사항이에요.

강사: 네, 그런데 ③ 법인의 등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항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그렇지 않아요. 법인의 등기 현황은 별도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강사: 정답이 ③ 법인의 등기 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사항에는 법인의 등기 현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법인의 등기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거래와 관련된 사항만 신고하면 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거래신고는 거래 내용(가격, 조건, 일정) 중심이며, 당사자 신상정보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신고 = 거래 내용(가격, 조건, 일정) 중심, 당사자 신상정보는 제외!

강사: 네, 정답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법인이 5인 이상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실제 거래가격, 계약 체결일, 계약 조건, 대금 지급 일정 등입니다.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