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24문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문제를 다시 한 번 복습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시스턴트: 이렇게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 거래신고"입니다. 이 선택지는 옳은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아닙니다, 강사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신고대상 거래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상 취득등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두 번째 선택지 "건축업과 건설업진체가 건축물의 매매거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이 선택지는 법인 간 거래라도 건축물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며,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선택지도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는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이 선택지는 부동산거래신고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단독신고 시 신고기간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며, 60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 선택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 거래신고"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입지법상 취득등록 등 특별법상 절차는 일반적인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다음 번 문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번에도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