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20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0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남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강사: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우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 수수료를 남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수수료) 및 별표 1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강사: 수수료 납부 대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설치 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등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2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번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는요?

강사: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②번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분사무소설치 신고는요?

강사: 분사무소설치 신고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는요?

강사: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⑤번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④번인가요?

강사: 정답입니다. ④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업정 변경신고입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무료 신고사항입니다. 등록업정 변경신고는 기존 등록사항의 수정이므로 새로운 권리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변경신고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변경신고는 기존 등록사항의 수정이므로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변경신고는 공짜, 나머지는 유료"라는 암기 팁을 사용해보세요. 변경신고는 기존 등록사항의 수정이므로 수수료가 없고, 신규 등록이나 재교부 등은 모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