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17문

###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아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강사: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어시스턴트: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인쟁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설명을 하여 중개의뢰인을 기망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격정지 사유로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매매·교환·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상충으로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요한 위반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두 선택지가 모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세 번째 선택지는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경우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탈세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 한 가지 계약서만 작성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세 선택지 모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정답은 ⑤번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ㄱ, ㄴ, ㄷ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해보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직접거래 금지 위반, 허위설명,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직접거래-허위설명-이중계약서"는 모두 중개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핵심 위반사항으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이렇게 정리해보니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정리했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