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중개란 같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③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한다.

강사: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①번은 중개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어서 정확합니다. ②번은 공인중개사의 정의로도 맞습니다. ③번은 중개업의 정의로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④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로도 정확합니다.

강사: 그럼 ⑤번입니다. 이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제외한다"는 부분이 문제였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강사: 맞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 사원도 포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암기 팁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 사원도 포함"이라고 외워보세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니 이해가 쉬워졌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특히 법인 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고마워요.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