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8문

### 대화 스타일 가이드

강사 말투:
- 정중하지만 친근한 존댓말 ("~습니다", "~세요", "~죠")
-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기억하세요"
-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헷갈리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말투:
- 호기심 있는 학습자 ("~요", "~네요", "~군요")
- 적극적인 질문과 반응
-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정리하면..."
- "네", "그렇군요", "아하" 등 자연스러운 추임새

피해야 할 표현:
- "어...", "음...", "그..." 등 불필요한 간투사
- 너무 딱딱한 문어체
- 과도하게 긴 설명 (한 발언당 1-3문장)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요?"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지상경계의 구분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지상경계점 등록, 경계점 좌표,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점 위치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 이 문제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사항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처음부터 ⑤번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⑤번은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리'와 '지체 없이'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미리'와 '지체 없이'는 어떻게 다릅니다요?"

강사: "물론이죠. '미리'는 사전에 통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체 없이'는 공사가 완료된 후 즉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도 설명해 주세요?"

강사: "네, ①번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확합니다. ②번은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확합니다. ③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확합니다. ④번은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확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지적확정측량에서 공사완료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미리'와 '지체 없이'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는 법률 조문을 잘 파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미리'와 '지체 없이'의 차이점을 기억하기 위해 '미리'는 사전에, '지체 없이'는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해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 조문을 복습하면서 실제 사례를 연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지적확정측량에서 공사완료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