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강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는 축척변경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선택지들을 한 번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①번입니다.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축척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축척변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③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청산금 결정 공고 후 20일 이내에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럼 ④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④번은 틀린 것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결정하였을 때가 아니라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가 아니라 청산금 결정 시점에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⑤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떄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측량 후의 면적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표시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④번입니다. 청산금 조서는 청산금 결정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납부·지급 완료 시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청산금 조서 작성 시기가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청산금 결정 시점에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네, 꼭 기억하세요. "조서는 결정과 동시에"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축척변경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 중 청산금 조서 작성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