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6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6번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5개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강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연속지적도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연속지적도의 관리와 관련된 주요 업무와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를 정리해보면, ①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5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정답은 ②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연속지적도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연속지적도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토지이용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 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적소관청이 관리·정비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죠. ③은 시·도지사가 경비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의무사항이 아니죠. ④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시·도지사의 업무가 아니죠. ⑤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강사: 정답 포인트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속지적도 관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수립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지적소관청은 실제 관리·정비 및 변경사항 반영을 담당한다는 역할 구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연속지적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많은 수험생들이 ①과 ②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①은 정책 수립에 관한 것인 반면, ②는 실제적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지적소관청 = 현장 실무(변경사항 즉시 반영)", "국토부장관 = 정책·시스템 총괄"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각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연속지적도의 관리와 관련된 주요 업무와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②로, 지적소관청이 지적도나 임야도의 변경사항을 즉시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또 만나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