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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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③ 도로법, ④ 항만법, ⑤ 관광진흥법입니다."

강사: "이제 각 선택지를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여 지적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새로운 개발이 아니므로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 철도 건설사업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새로운 토지개발을 수반하는 사업이에요. ③ 도로 건설사업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으로, ④ 항만개발사업과 ⑤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모두 새로운 토지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이에요."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②, ③, ④, ⑤와 같은 새로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이 개발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지적재조사 = 재정비(개발X)'와 '나머지 = 신규개발(신고O)'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