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40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4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읽어보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문제를 읽어보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라는 질문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다고 했네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이렇게 되죠.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에서는 토지A의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양도가액이 3억원이라고 했네요. 이를 바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3억원) - 취득가액(1억원) = 2억원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양도차익은 2억원으로 계산됩니다. 문제에서는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나 다른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선택지 중 ② 1억원, ③ 2억원, ④ 4억원, ⑤ 5억원 중 어느 것인가요?

강사: 선택지 중 ③ 2억원이 맞습니다. 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양도차익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죠.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리고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혼동하여 양도차익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죠.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라는 간단한 공식을 기억하되,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양도차익 계산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네요. 암기 팁을 들어보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라는 공식을 기억하고,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강사: 정확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문제에서는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므로 양도차익 = 3억원 - 1억원 = 2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강사: 고마워요, 어시스턴트님. 다음 번에도 함께 좋은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