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33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6조에 따르면, 납부유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일반토지)과 별도합산과세대상(골프장, 별장지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맞습니다.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정확합니다. (공시가격 합산액 - 80억원) × 100%
- ③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맞습니다.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장의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주택분에만 적용되고 토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이는 주택의 주거권 보장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한 이해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와 관련된 과세 및 부과, 징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선택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토지는 일반토지와 골프장, 별장지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방식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합산액 - 80억원) × 100%로 계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런데 ③ 신고납부 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죠?"
강사: "네, 맞습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관할세무서장이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장의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이 틀립니다. 법적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6조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납부유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뉘지만, 납부유예는 주택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토지는 유예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택분에만 납부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면 좋을 거예요."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