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3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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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2번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선택지: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강사:
이 문제는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은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개수(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며, 이는 9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①번과 ④번은 시가표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으로 잘못되었고, ②번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⑤번은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는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강사:
네, 정답은 ③번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실지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의 구분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며, 6억원과 9억원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공동주택 개수 = 시가표준액 9억원"으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