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30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문제를 보면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은 단순히 'ㄴ'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 내용이 없네요. ②번은 'ㄱ, ㅁ'으로 되어 있고, ③번은 'ㄴ, ㅁ'입니다. ④번과 ⑤번은 'ㄷ, ㄹ'과 'ㄷ, ㄹ, ㅁ'으로 되어 있네요.

어시스턴트: 그럼 첫 번째 선택지인 ①번을 보면 특정 내용이 없어서 정답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 ②번과 ③번을 비교해봅시다. ②번은 'ㄱ, ㅁ'으로 되어 있고, ③번은 'ㄴ, ㅁ'으로 되어 있네요.

강사: 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취득세 관련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의무자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 신고·납부기한, 감면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답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취득자이며, 취득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둘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이 없거나 명백히 낮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표준시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셋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넷째, 취득세 감면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강사: 정답 이유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자이며, 예외적인 경우만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이 없거나 명백히 낮을 경우에는 표준시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취득세 납부의무자를 취득자가 아닌 다른 주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자가 없을 경우에만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없거나 명백히 낮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표준시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취득가액만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취득세 납부의무자 = 취득자'라는 기본 원칙을 외우고, 예외적인 경우만 따로 기억하세요. '취득가액 없으면 표준시가액'이라는 공식을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자이며,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이 없으면 표준시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이며, 감면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