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3문

### 해설

정답: ①번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 해설

강사: 자,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종합공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번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왜 그렇게 될까요?

강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에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내용이 등록되지만,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는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법령상 명시된 사항으로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법령상 의무이죠?

강사: 맞습니다. 관련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번과 ⑤번도 설명해 주세요.

강사: ④번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목적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죠?

강사: 맞습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은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부동산종합공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잘 되었어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서류이지만, 부동산종합공부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강사: 꼭 성공적인 시험을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