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28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재산세 징수 관련 내용이에요.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 헷갈릴 수 있어요. 먼저 ①번 선택지는 정확한 내용이에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②번 선택지도 정확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③번 선택지도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시 담보 제공 의무가 있어 정확합니다. ④번 선택지도 고지서 1장당 재산세 징수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맞아요.

어시스턴트: 그럼 정답은 ⑤번 선택지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으며, 신탁 설정일 전에 발생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신탁 설정일 전에 발생한 재산세는 원래 소유자(위탁자)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그럼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 "신탁 설정 후 발생분만 수탁자 책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신탁 설정 전 세금은 원래 소유자의 몫이니까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①②③④번은 모두 정확하고, ⑤번은 신탁 설정일 전에 발생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탁재산 관련 재산세 납부의무는 시점이 중요하며,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계속 듣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